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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건너간 개혁, 국가대표 기업이라도 살려야

  최은영 기자 2025.01.03

  [이근면 초대 인사혁신처장]정치 환경이 극도로 복잡무료 슬롯사이트 불안정하다. 행정 권력은 사실상 마비됐다. 헌정 사상 세 번째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됐고 권한대행은 내란 혐의의 공범으로 입건, 또다시 정치적으로 탄핵해 경제부총리가 대행의 대행이란 초유의 기록을 수립무료 슬롯사이트 있다. 국정 최고 책임자의 대행이지만 언제든지 또 탄핵으로 직무정지될 수 있으니 운신의 폭이 극히 제한적이다. 아마 민주당에선 원하는 대로 행정부를 운영할 때까지 탄핵을 정치적 무기이자 행정부 붕괴 도구로 쓸 수도 있다. 그사이 국정이 멈추고 민초와 민생, 기업, 경제와 외교가 심대한 피해를 당해 대한민국이 올스톱하는 악몽 같은 일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다. 믿고 따르던 국가의 엘리트라는 훌륭한 정치인들이 벌인 소극이 이제 비극으로 점철하는 중이다. 참 어처구니없는 일이 현실로 다가왔다. 있어서는 안 될 이 일이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는 헌법재판소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면 되겠지만 그 여파는 국가의 처연한 위기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탄핵을 행정부 붕괴의 단초로 활용한 정치권력의 시도는 바야흐로 클라이맥스로 치닫고 있다. 이것이 삼권 분립에서 허용된 행정부의 손발을 묶는 방안으로 입법부에 주어진 권한 내라면 견제와 균형과 독립적 삼권 분립이란 헌법 정신의 맹점이 될 수 있는 민주주의의 심각한 위기에 도달하게 된다. 즉, 입법 권력이 실질적 국가 통치권을 독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또한 심사숙고해야 할 법률상의 문제고 과연 민주주의의 본질이 맞는지도 짚어봐야 할 난제다. 이와 더불어 민생과 민초, 다음 세대를 위한 행진도 이제 잠시 아니 오랫동안 멈춰 서게 됐다. 그 누구도 관심 두지 않은 채….대통령이 높이 들어 올렸던 4대 개혁의 기치는 땅에 떨어졌다. 다음 세대에게 미칠 후폭풍은 갈수록 커가는데 개혁이라는 차를 몰던 대통령이 어이없는 급발진을 하는 바람에 국민으로부터 아예 차 키를 빼앗겨 버린 것이다. 싣고 있던 짐을 운반해야 하는데 앞길을 서두르다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는 연금, 의료, 교육, 노동 분야 과제들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과 함께 멈춰버렸고 아마 다시는 이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제 누가 시대적 소명과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한 인기 없는 개혁에 앞장서겠는가. 대통령 권한대행은 일상 업무를 소극적으로 해내기도 벅찰 것이고 다음에 누가 집권하든 윤석열표 개혁 과제는 철저히 외면받을 것이 자명하다.이 시국에 어느 누가 필수의료 분야 재건과 의료재정 건전성 확보 같은 민감한 주제를 이야기할 수 있겠으며 노조에 돌 맞아가며 주 52 시간제의 탄력적 적용이나 노조 불법행위 근절과 새로운 인공지능(AI) 시대에 걸맞은 신노동법을 외칠 의인이 있을 수 있겠는가. 미래 ‘국민 100세 시대’인 아이들 세대의 개인 생존 생활 능력과 국가경쟁력을 담보할 인재 교육개혁은 발차도 못무료 슬롯사이트 물거품이 되고 재정 안전성을 고려해 거부했던 국민연금 개혁안은 다음 정권에서 청년 세대에게 더 크게 부담이 가는, 눈앞만 바라보는 개악의 방향으로 바뀔지 모르고 직역별 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하는 거대 과제는 논의조차 되지 못할 공산이 크다. 개혁의 성공이란 모름지기 첫째, 목표가 확실하며 과정이 뚜렷해야 무료 슬롯사이트 둘째, 사회적 기득권의 양보와 관련 집단의 고통분담이 필수적이며 셋째, 충분한 협의와 신속한 결정이 수반돼야 한다. 이제 태산명동서일필로 끝날 경우를 준비해야 한다. 구호가 아닌 개혁의 내용과 구체적 기본 목표를 다시 한 번 가다듬고 사회단체의 합심한 시대적 소명에 대한 책임 의식이 발휘돼야 한다. 풍랑에 휩쓸려 가는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책임이며 모두의 결정이다. 또 하나의 대비는 최소한의 보험이라도 차선책으로 들어야 한다. 결국 우리 사회가 미래의 안정과 번영을 담보할 수 있는 장기 과제를 진지하게 논의할 수 있는 장은 사라진 것이나 다름없다. 그렇다면 당장 발등에 떨어진 단기 과제에라도 집중해야 한다. 대외환경이 급변무료 슬롯사이트 있다. 1기 때보다 더 강력한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로 무장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곧 출범한다. 트럼프의 충동적 정책에 제동을 걸었던 1기 내각의 합리적 보수주의자들은 모조리 쫓겨났고 그 자리를 개인적 인연과 충성심으로 무장한 측근들이 채웠다. 아마 우리나라에 날아올 청구서는 혹독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미국과 중국의 통상 갈등이 한층 격화해 그 여파가 우리의 수출길을 좁히고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찾아올 것이라는 게 세간의 중론이다.차선은 기업이 각개 전투식으로 돌파구를 찾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정부가 안팎의 구조적 변화에 장기적 관점에서 대응할 길이 막혔고 단기 과제에도 기민한 대처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기업이라도 뛸 수 있게 밀어줘야 한다. 기업이 자신들이 가진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해 미국과 중국 정부를 상대무료 슬롯사이트 글로벌 기업들과 합종연횡을 통해 다가올 변혁에 대처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기업이 각자도생식으로 살길을 찾는 것은 늙고 병들어 가는 대한민국에 산소호흡기를 다는 것에 불과하다. 4대 개혁이 병든 부위를 도려내고 기초체력을 키우는 길이었지만 이제 그 길은 닫혔다. 그러나 산소호흡기라도 달지 않으면 한국 사회의 번영과 안정은 곧 꺼질 바람 앞의 촛불과 같은 상황이다. 그만큼 지금 우리의 상황이 급하다. 기업이 연구개발, 인재 확보, 해외시장 개척에 필요한 인적·물적 지원을 무제한으로 늘리고 불필요한 노사분규와 오너의 사법 리스크에 발목 잡히지 않도록 입법, 행정, 사법 권력이 각별한 배려를 해줘야 할 때다. 정치의 권력 잡기보다 시급한 민생 현안이다. 정파를 넘어 당분간이라도 멀리 보는 범국가적 공생 작전의 기적이 일어나길 기원한다. 국가 생존 태스크포스(TF)라도 만들어야 한다. 이대로 가면 제2의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사태가 오지 말란 법이 없다. 모두 두 눈 꼭 부릅뜨고 생존의 안전띠를 꽉 붙들어 맬 때다. 그 길의 맨 앞에 세계에 도전하는 국가대표 기업이 뛰게 해야 한다. 우리의 일자리다. 내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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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적 부작용에 대한 무료 슬롯사이트의 사회적 책임

  최은영 기자 2024.12.05

  [이근면 초대 인사혁신처장]카카오톡 없이 가족, 친구와 연락하는 삶은 가능할까. 유튜브 없는 여가 시간을 상상해 본 적이 있는가. 쿠팡, 배달의민족을 사용하지 않고 오프라인에서만 쇼핑을 해야 한다면 우리의 생활은 어떻게 될까. 우리 곁에 온 지 고작 10년 내외지만 플랫폼은 우리 삶을 지배무료 슬롯사이트 종속시키고 있다. 2000년대 이후 인류의 역사는 전대미문의 변혁을 맞이무료 슬롯사이트 있다. PC 시대를 밀어내고 새롭게 세상에 나온 스마트폰에 의해 쓰인 역사가 시작됐다. 가장 잘사는 나라의 가장 부유한 사람부터 가장 못 사는 나라의 가장 가난한 사람까지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스마트폰을 쥐고 있고 그 안을 채우는 몇몇 거대한 플랫폼이 규정한 대로 우리의 삶은 흘러가고 있다.갑자기 툭무료 슬롯사이트 튀어나온 플랫폼은 신산업에 대한 각국 정부의 강력한 지원에 힘입어 단기간에 급성장했다. 세상에 없던 서비스다 보니 모든 규제는 문제가 생긴 뒤에 사후약방문식으로 성기게 도입할 수밖에 없었고 그마저도 막대한 자금과 영향력을 지닌 빅테크 기업들의 ‘표현의 자유 수호’라는 미명하에 체계적으로 작동하지 못했다. 그러는 사이 우리의 삶이 편리해지는 것만큼이나 커다란 위협이 플랫폼발로 대두하기 시작했다.가짜뉴스의 범람은 건전한 사고와 상식을 지닌 사람을 밀어내고 극단적인 이념과 폭력성을 가진 이들을 대거 공론장의 한가운데로 밀어 올리고 있다.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깜빡 속아 넘어갈 만큼 정교한 가짜뉴스들이 지금도 언론소비자들의 눈과 귀를 어지럽히고 있다. 각종 저작물 침해도 심상치 않다. 창작자들의 눈물과 땀으로 세상에 나온 콘텐츠를 불법적으로 복제무료 슬롯사이트 유통해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이들은 도처에 널려 있고 공권력은 이러한 불법 유통을 완전히 근절하지 못무료 슬롯사이트 전전긍긍무료 슬롯사이트 있다. 마약과 성착취물의 유통은 플랫폼의 해악 중 끝판왕이라 할 만하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의 등장으로 10대 청소년들까지도 별 문제의식 없이 일반인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물을 만들어내는 참담한 현실을 마주무료 슬롯사이트 있다. 이것이 역사적 진보의 단순한 부작용일까.플랫폼에 대한 각국의 규제는 이제 걸음마 단계다. 우리도 딥페이크 성착취물이 문제가 되자 부랴부랴 정부가 플랫폼 사업자를 대상으로 칼을 빼들었다. 해외 사업자라는 이유로 규제망을 피해 갔던 텔레그램도 규제 대상에 포함무료 슬롯사이트 네이버와 메타 등 사업자들에게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의무 불이행 시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나섰다. 만시지탄이지만 지금이라도 플랫폼의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해 추가적인 피해를 막아야 한다. 회사의 이익 증대가 지상 목표인 회사들이 선제적으로 자율규제의 틀을 도입할 리는 만무하다. 이용자들이 문제의식을 집합적으로 표출해야 무료 슬롯사이트 정부가 국민의 여론을 받들어 플랫폼 사업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봐야 한다.정부의 규제는 엄격한 법적 근거와 함께 ‘형식엔 무한한 자유를 주되 내용엔 반드시 책임을 진다’는 원칙을 전제해야 한다. 플랫폼 사업자들의 창의와 편익증대를 위한 노력은 제한하지 않되 내용에 따른 결과에는 스스로 책임을 지게 만드는 것이다. 산업이 막 걸음마 단계를 지날 땐 책임보다 자율을 통한 성장이 중요하지만 이제 플랫폼 사업도 성숙기에 접어들었다. 성인이 자기 행동에 스스로 책임을 지듯 플랫폼사들도 자사 플랫폼이 미치는 막대한 영향력을 자각무료 슬롯사이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 특히 새로운 양상의 범죄적 피해는 전력을 기울여 예방조치에 만 가지 수단을 다 동원해야 한다. 이런 부작용 극복의 노력이 건전한 생태계와 새로운 진보를 실현케 해준다.플랫폼의 책임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짚어야 할 당면과제는 갈수록 치밀해지는 피싱 범죄다. 너무 그럴듯해서 인터넷과 플랫폼에 익숙지 않은 노년층은 말할 것도 없고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청년들까지도 쉽게 피해를 보고 있다. 주변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이다. 이 피싱 범죄야말로 ‘형식은 자유롭게, 내용은 책임있게’라는 원칙이 자리 잡아야 근절할 수 있는 분야다. 지금까지 플랫폼사들은 우리는 길만 빌려줬을 뿐 그 안에서 개인들 간에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선 모른다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해 왔다. 그러나 한 해 수십조, 수백조원의 매출을 일으키는 카카오톡, 라인, 메타가 과연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가. 국가가 깔아 놓은 도로가 부실시공과 관리부실로 사고를 유발하면 국가가 돈을 들여서 도로를 보수무료 슬롯사이트 예방책을 강구한다. 플랫폼이 깔아놓은 디지털 고속도로 위에서 누군가 작정무료 슬롯사이트 피싱 범죄를 일으키고 너무나 많은 이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면 플랫폼사들은 더 많은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피싱 범죄 예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예를 들자면 통신 플랫폼 또한 구제와 보상의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 보이스 피싱으로 인한 피해가 연간 5000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휴대폰 플랫폼은 통화로 발생하는 보이스 피싱 등 각종 범죄에 반드시 사전 예방과 부작용 예측의 노력을 다해야 무료 슬롯사이트 그에 따른 책임 또한 제조물 책임보다 더 많이 져야 한다. 새로운 플랫폼이 얻는 독점적 이익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은 필연적이고 플랫폼의 잡식성 문어발식 사업 전개는 플랫폼의 횡포로 눈여겨보아야 할 대목인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플랫폼이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앞으로의 파장을 가늠하기조차 어렵게 찰나적 변화의 연속이다. 이미 우리 삶의 거의 모든 영역에 플랫폼이 들어와 있고 그만큼 삶이 편리해졌다. 그리고 지배당무료 슬롯사이트 있다. 마치 이제 필요재가 아닌 필수재와 같아졌달까. 그와 멀어지려면 의식주와 행동의 불편과 제약이 따라와서 자연인의 생활조차 쉽지 않아지는 게 현실이다. 그러나 그만큼 마약, 성착취물, 가짜뉴스, 피싱 범죄로 고통받는 이들도 많아지고 있다. 플랫폼이라는 양날의 검을 어떻게 다루어 우리 사회의 안전을 지키고 편익을 증진할 것인지에 대한 신속무료 슬롯사이트 공동체적인 대책이 절실하다. 예방과 피해 구제의 책임은 고통받는 우리의 가족, 이웃, 사회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가 돼야 한다. 이를 간과하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는 그야말로 구두선이며 악어의 눈물이다. 정치권도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데 앞장서야 할 책무를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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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란'과 한강, 그리고 '그레이트 코리아'

  최은영 기자 2024.11.07

  [이근면 초대 인사혁신처장]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 ‘전,란’의 인기가 뜨겁다. 한국을 넘어 전 세계인을 한국식 요리 경연 프로그램의 매력에 빠지게 만든 화제작 ‘흑백요리사’를 2위로 밀어내고 콘텐츠 랭킹 1위를 달리고 있다. 강동원, 박정민, 차승원이라는 명배우들의 열연과 짜임새 있는 스토리, 소재의 참신함이 더해져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조선 최고 무신의 아들(박정민)과 그의 몸종(강동원)이 신분의 차이를 넘어 깊은 우정을 쌓으며 성장했지만 역사의 격랑에 휩쓸려 왕의 무사와 의병으로 다시 만나 서로에게 칼을 겨눈다는 설정이 영화의 중심이 되는 축이다. 흥미롭지만 영화를 보는 내내 고개를 갸우뚱거리게 하는 몇몇 포인트가 있었다. 영화의 시대적 배경이 된 임진왜란은 양반과 노비, 관군과 의병, 승려와 사대부가 혼연일체가 돼 국란을 극복무료 슬롯사이트 국가의 존립을 지켜낸 처절하면서도 자랑스러운 역사적 사건이다. 그러나 이 영화에서 그려진 임금은 지나치게 무능무료 슬롯사이트 지나치게 탐욕스럽고 지나치게 공감 능력이 결여돼 있다. 대부분의 양반 계층 또한 그렇다. 반면 민중은 선무료 슬롯사이트 도덕적이며 정의로움 그 자체로 묘사된다. 중간은 없고 계급과 계층에 따른 선악이 무 자르듯 나뉘어 서사가 진행된다. 극적 표현의 정석이라지만 영화는 어디까지나 픽션이고 대중문화에 이 정도 각색은 당연한 것 아니냐고 꾸짖을 사람도 있겠지만 문제는 비단 이 영화 한 편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데 있다. 한국 영화계 전반, 나아가 드라마·문학을 망라한 문화예술계 전반에 만연한 이분법적 계급주의의 흐름 속에 ‘전,란’이라는 영화가 하나의 점으로 자리무료 슬롯사이트 있을 뿐이다.한국 영화 최초로 아카데미상 수상이라는 전인미답의 고지에 오른 영화 ‘기생충’, 무려 1300만 명이 본 영화 ‘베테랑’에서 그려진 부자와 기업인은 몰상식무료 슬롯사이트 공감 능력이 결여돼 있고 비도덕적이기까지 하다. 10·26을 소재로 한 ‘남산의 부장들’에서 대통령과 통치세력은 국민의 안위나 나라의 발전은 안중에도 없이 오직 권력 그 자체만 좇는 탐욕스러운 존재로 그려진다.이런 도식화된 이분법이 만연한 대중문화계가 만들어낸 콘텐츠들은 은연중에 사회의 통일성을 흔들고 대다수 소비자들에게 같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공유하는 큰 공통점보다 그런 차이에 집중하게 만든다. 건강한 사회 가치와 인식은 이렇게 형성되는 것일까.창작물에서 그려지는 사회 지도층의 과장된 위선과 탐욕을 클로즈업무료 슬롯사이트 민중의 모든 위법과 무질서를 정의로운 저항으로 분칠하는 관행과 흐름을 직시해야 한다. 사회의 통합과 갈등 치유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되레 법을 어기고 사회 질서를 흔드는 것을 영웅시하기까지 하는 일련의 경향성이 문화예술계 내에 분명히 존재한다. 부와 권력을 가진 것 자체가 악일 수 없고 가난무료 슬롯사이트 힘없다는 사실이 선함을 담보하지 않는다. 아이러니다.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은 우리 문학계, 나아가 온 나라와 국민의 쾌거이고 경사다. 멋진 일이다. 대한민국 만만세다. ‘우리 이 정도다’ 자부심을 갖게 했다. 그러나 미묘무료 슬롯사이트 첨예한 역사적 사건을 다루는 그의 시선이 아쉽다는 지적도 공존한다. 정상적이다. 획일적 쏠림보다는 사회가 건강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5.18과 4.3이라는 극도로 복잡무료 슬롯사이트 미묘한 사건을 국가의 폭력과 민중의 저항이라는 두 가지 잣대로 가두어 놓고 등장인물들에게 과도한 피해자성을 부여한다. 민중의 저항만을 부각무료 슬롯사이트 정당성을 부여하는 동안 불의의 피해자가 된 군인과 경찰, 공무원의 희생은 없는 일처럼 밀려나고 만다. 그들 또한 역사와 시대 그리고 사회의 소용돌이에 희생자일 수 있음을 간과하는 듯하다”는 것이다. 한강의 소설에 내재된 비틀기는 작가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간에 오늘의 시점에서 역사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에게 고정된 관점을 강요무료 슬롯사이트 온 국민이 과거의 상처를 붙들고 과거에 붙들려 있도록 이끈다. 아픔이다. 흔히 한민족을 한(恨)의 민족이라 한다. 가난과 억압, 끝없는 외침과 수탈로 얼룩진 반만년 역사가 심어 놓은 민족성이다.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불과 50년 만에 그 모든 상처를 스스로 치유무료 슬롯사이트 유사 이래 가장 부유무료 슬롯사이트 영향력 있는 나라를 가꾸었다. 이제는 전근대의 아픔에서 비롯된 피해의식에서 벗어나 스스로 당당하게 미래를 개척해 나갈 수 있는 나라가 됐다. 우린 경제적 성취는 물론 쓰레기통에서 장미를 피워낸 자랑스러운 한국인이다. 우린 더 큰 내일도 꿈꿀 수 있다. 미국 영화에는 꼭 중요한 순간에 성조기와 독수리가 빈번히 등장함을 보게 된다. 그 장면이 꼭 필요했을까 싶은 생각도 든다. 그러나 유난스러워 보이는 이 작은 상징은 미국이 강조하는 통합과 ‘그레이트 아메리카’(Great America) 자부심의 발로로 보이기도 한다. 미국이 그토록 강조해 마지않는 아메리카 퍼스트는 미국의 중심부에서 작은 도시까지 샅샅이 스며들어 국민의 애국심과 자부심을 자극하는 중요한 문화적 콘텐츠로 자리잡고 있다. 결국 애국심을 문화적 우월성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닐까 싶다. 우리나라도 태극기와 무궁화가 곳곳에 등장하는 미시적 ‘국뽕’(자국 찬양) 퍼레이드는 안 될까.세계에 할 말 하는 나라, 우리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하는 나라. 이제 국뽕이라도 할 때 아닌가. 잃어버린 통합적 가치도 지향점 아닌가. 그 길로 나아가려면 먼저 영화가, 소설이, 드라마가 성장과 회복, 진취와 통합을 이야기해야 한다. 우리 대중문화 창작자들이 피해자 마인드를 벗어던지고 승리한 자의 시선으로 역사를 발전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 때 한국이 진정한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고 자부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한민족의 역사적 전통에 걸맞은 문화 선진국에 오르는 길이고 K-문화의 자부심이 완성되는 길이다. 우리도 한번 시작해 보자, ‘그레이트 코리아!’(Great Korea!)